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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
부
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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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설 요약]
공연의 제작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실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하고자 할 때 공연예술 출연 표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본 계약서에는 공연의 개요, 계약기간, 출연료, 사용자와 실연자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가 시행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
한 예술인들입니다.
따라서,
서면계약 체결은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은 필수!
왜 꼭 해야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술계 서면계약 의무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6가지 명시 사항
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 예술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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