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면 큰일나는 인사/노무 필수문서 :: 전자근로계약 모두싸인

인사/노무
필수 작성 문서

혹시 놓치셨다면, 지금이 확실하게 끝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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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분야에서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문서, 혹시 놓치진 않으셨나요?
필요한 문서 파일과 관련 법령,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리니 지금이라도 꼭 작성해주세요!

* 각 계약서, 문서 양식의 개별 조항 및 내용은 사용자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각 계약서, 문서 양식(안) 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1
근로계약서 (정규직)

⚠️ 미작성 시 벌금 500만원

임금의 구성항목,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하고,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제 114조)

02
근로계약서 (계약직, 단시간)

⚠️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근로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명시해야하고,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벌금이 적용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24조)

계약직 근로계약서

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03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미작성 시 과태료 3,000 - 5,000만원 이하

회사가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등 인사관리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감독 시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구비 여부는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같이 서명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18조 및 제 23, 24조)

04
보안유지서약서

⚠️ 미작성 시 분쟁 시 법적 대응 어려움

기업의 생존은 핵심 기술, 영업 노하우에 달려있습니다. 핵심기술, 영업 노하우를 비밀로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부과해야합니다. 이에 따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보안유지서약서'입니다. 간혹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소송 시 이 서약서는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제 3호)

Tip. 보안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기 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서약서에 기재하고, 서약서 작성 후에도 영업비밀로서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단순히 보안유지서약서 작성 뿐만이 아닌 회사 내 기밀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했는지 여부도 정말 중요해요.

05
취업규칙 작성(변경) 동의서

⚠️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변경되어 취업규칙을 변경 및 신고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93조)

06
연차사용촉진서

⚠️ 미작성 시 남은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2개월 전 등 휴가 사용을 권장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Tip.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07
입사확약서

⚠️ 필수 작성문서는 아니지만,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지킬 수 있어요!

채용 과정에서 입사 번복 등의 문제가 많아 준비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입사가 확정된 경우, 입사 확약서를 작성하면 입사 번복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확실하게 입사를 하고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